경제단체·에너지기업, 정부에 요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내 경제계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최대 30%를 줄이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원자력발전소 비중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33개 경제단체와 발전ㆍ에너지업종 38개사는 16일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돼야 한다"며 정부의 'POST-2020' 감축목표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정부는 최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8억5060만t 대비 최소 14.7%에서 최대 31.3%까지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경제계는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시나리오 1안(배출전망 대비 14.7% 감축) 역시 현실 적용이 어려운 목표치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은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을 모두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크지 않다"며 "그동안 생존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온 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1안보다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과도한 감축목표는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이미 환율 급변동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는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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