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1.6조 주인 찾아준다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정부가 휴면 금융재산 1조6000억원 가량의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63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적으로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9553억원(58.5%),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ㆍ배당금 등이 6789억원(41.5%)에 달했다.

금감원은 휴면화 유형을 분석해 휴면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예적금과 보험금의 만기 전후에 금융사가 수령 예상액과 날짜 등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

보험에 이어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으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생기면 청구가 없어도 지정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조회시스템도 개선한다. 정상계좌를 조회할 때 휴면예금계좌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사별로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재산상 손실금을 돌려주는 등 미환급된 금융재산을 찾아주는 방안도 실행에 옮긴다. 예컨대 신용카드사가 신용정보보호서비스 를 부당 판매한 데 따른 고객손실금을 돌려준다.

이밖에 소액 상속재산의 지급절차가 증권사별로 다르고 복잡한 사정을 반영해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