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임금 5% 상한 고집하면 접점 불가능…융통성 필요"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폭 5%를 고집하면 당국간 접점 찾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융통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우리 상식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를 할 때가 있어 자칫 5% 상한선을 넘기면 다른 부분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면서도 "다만, 전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두는 나라가 100개국 정도 되지만 그 어느 나라도 5% 상한선을 두는 곳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 여부는 생산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 회장은 정부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도 이야기했다. 정 회장은 "이전 정부 정책을 믿고 행했던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손실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는 정책을 변경한 정부가 책임을 진다"며 "어떤 정책적 필요로 그것을 못하게 할 때는 정부가 기업의 손실을 책임져 주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경협보험금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 예로 2년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 경협보상을 예로 들었다. 정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2년전 가동 준단 때 정부로부터 보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못 받았다"고 말했다. 납북 경협보험 약관에 설비 등 고정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기 자본금에 2%대의 국채이자율을 중단 기간동안 계산해서 물어주는 게 최대라는 것이다.

정 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접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북측에서 개성공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2008년께부터 개성공단이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성장하지 않고 장기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에 불만을 가져왔다"며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정부의 치적이 온전히 이어지지 않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일은 확률적으로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개성공단상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안국동에 직영 1호점을 가오픈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오는 15일 공식출범식 및 직영1호점 오픈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