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어긴 개성공단 3월분 임금 지급 18개사에 경고조치"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3일 개성공단 3월분 임금을 납부한 49개사 중 정부지침을 어긴 18개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임금대로 지급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차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같은 경고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단합된 행동을 해야만 북측의 부당한 일방적인 노동규정개정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18개사에 경고조치를 취한 기업은 초과노임이나 과급금, 상여금, 상금 등의 명목으로 근거없이 임금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북측이 요구하는 기본노임 74달러에 맞춰 임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또 "나머지 31개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