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정부 예산 얼마나 투입할 수 있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7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방지에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1조2000억원, 예비비는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관련 발표에서 "대응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에 쓰거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쌓아두는 돈으로, 올해 3월 말 기준 1조9937억원을 적립했다. 이 가운데 의무예치금 7513억원을 제외한 1조2424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에 대비해 마련하는 예비비로는 일반 예비비 1조3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2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을 예산에 배정해둔 상황이다.

정부가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로 3조7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때만큼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확산됐을 때에는 백신을 확보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었지만 지금은 백신이 존재하지 않고 환자격리를 통한 확산 방지가 관건이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이용·전용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을 쓰고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메르스 같은 전염병과 관련한 예산은 23개 사업에 4024억원으로, 전년대비 28.2% 늘어났다.

이 가운데 메르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은 모두 12개로, 올해 예산은 635억원이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연구개발(R&D) 예산 558억원, 격리치료병상 확충 등 시설관련 사업과 정보화 예산 77억원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메르스 환자 치료 및 확산방지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환자들의 치료과정에서 생긴 비용과 민간병원이 격리조치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향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