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락하는 고용창출, 답은 서비스업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2013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13.9명에서 2011년 13.4명, 2012년 13.2명, 2013년 13.1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 상당의 재화나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직ㆍ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말하는 것으로 유발계수가 클수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취업유발계수의 하락은 곧 지금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 들어선 것은 오래다. 취업유발계수의 추락은 그같은 현상을 확인시켜주는 통계지표다. 고용의 주축이었던 제조업은 정보기술(IT)의 접목으로 자동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거에 비해 사람을 덜 쓰게 됐다.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의 취업유발계수가 각각 5.1명과 5.9명으로 나오는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것도 그런 맥락이다. 기업의 글로벌화로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도 늘었다. 반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26.1명), 사업지원서비스(30.7명), 문화 및 기타서비스(25.8명) 등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월등히 높았다.

이는 경제 정책의 초점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맞춰져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30대 그룹의 일자리 증가율은 지난해 1.3%로 경제성장률(3.3%)을 크게 밑돌았다. 올해는 작년보다 채용을 줄일 것이라 한다.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고용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1990년대부터 줄곧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8% 이상을 차지하지만 청년실업 대란 속에서도 구인난을 겪는 곳이 상당수다.

일자리를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있을 수 없다. 직접적인 취업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적극 키우는 한편 신규채용을 하는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육성책을 펴면서 규제를 더 푸는 게 근원적인 해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얼마 전 "청년고용이 하반기 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라 했는데, 남 말 하듯이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놔야 한다. 정치권 또한 일자리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3년째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법 등을 빨리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