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정부-시장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와 시장 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경제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 경제운용시스템 재정립과 관련해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적 구조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거쳐 선진국형 구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업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신뢰의 제고를 위한 과감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고착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비롯한 우리 경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현재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종일 동국대 교수는 "정부는 시장의 조성·분석·감시자로서의 역할 강화하고 경제분야 정책체계를 시장 관점에서 우선 검토·개선해야 한다"면서 "'시장성 검증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기업관련 핵심 규제개혁을 상시화 하고 기업정책 총괄부처를 정해 조율·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기업·자영업 정책은 자생력회복에, 중소기업 정책은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대기업 정책은 자율성 강화 및 경쟁촉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병구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협치'와 '소통'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며 "일반시민이 정책설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독일의 '시민대화' 등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민참여 정책입안시스템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말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재정부담 증가, 환경·에너지 문제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전략을 담은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