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황 더 나빠지기 전에 '페이고' 등 준칙 도입해야"

기재부·KDI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관련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재영 기재부 재정기획국장 등 토론자들은 경제 회복 기조가 공고해질 때까지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을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우선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출준칙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고, 재량지출의 경우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지출성격에 따른 준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토론자들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더 악화하기 전에 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전문가,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