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보안성 높여 '일제 교체' 추진…갱신 시기는?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기사 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체 규모는 4200만여 장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주민등록증 속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지난해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은 이번 주민등록증 교체계획과 별개로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추진했다 논란이 된 전자주민증 또한 여론의 거부감이 심해 행자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일제 갱신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 가능하다. 1999년 갱신 때는 460억원이 들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