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월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취임한 날…"사법부 독립, 사법주권 의미 되새기겠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해마다 9월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기로 했다.

대법원은 31일 “1948년 9월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서,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라면서 “매년 9월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학술대회,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8월15일을 정부수립기념일로 삼고, 국회는 5월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지정해왔는데 사법부만 독자적인 기념일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을 통해 사법주권의 의의를 되새긴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올해는 9월13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금요일인 9월11일 다채로운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9월11일 오전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오후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학술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근대 사법제도의 태동과 수난, 대한민국 사법부의 출범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기획전을 열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법원의 방문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대국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UCC·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