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분리·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필요"

자본시장연구원 정책 세미나 개최‥거래소 노조 "코스닥 분리하면 독자 생존 불가능" 반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거래소의 구조 개혁과 관련해 코스닥시장본부를 거래소의 자회사로 분리하고 북미, 유럽처럼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8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거래소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자본연은 "코스닥시장본부를 독자 거래소로 분리하면 상당 기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비용구조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스닥시장본부를 거래소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닥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분리하면 독자분리에 근접한 수준의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고, 코스닥 시장의 분리를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연은 "다만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체제로 완전한 의미의 경쟁체제 전환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자회사인 코스닥이 모회사인 코스피와 경쟁을 하게 되면서 대등한 경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자본연은 주장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정보관련 사업부 등 개별 사업부서를 자회사로 분리해 지주회사에 편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본연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역할 분담이 명확해 부문별 운영자율성 확보에 유리하다"며 "자회사별로 경영성과가 분명하게 파악되므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고 절절한 보상체계 도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북미, 유럽의 거래소는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된 전환비용 증가, 다층의사결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자회사 또는 주주간 이해상충은 제약사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정규거래소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측은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본부 분리시 적자운영과 주시장과의 단절로 독자 생존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결국 거래수수료 인상, 세금, 정책자금 지원 등 불필요한 비용만 유발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