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
주파수 우선할당·단계적 전국망 구축·로밍허용·접속료 차등 지원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4번째 이동통신사가 연내 출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알뜰폰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 정책 방안'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의 시장 구조로 인해 사업자간 경쟁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향후 통신비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를 연내 선정하기로 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초기 시장 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2.5㎓(TDD)와 2.6㎓(FDD)중 기술방식을 선택, 주파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개시 시점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의 커버리지만 구축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초기 5년간 타 이통사업자의 망을 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8월말~9월말까지 주파수 할당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한 뒤 연내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7년에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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