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 제 4이통 기준 공개

주파수 할당공고·신규사업자 허가 계획 수립
통신요금 인하 촉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은 4번째 이동통신사 탄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4 이동통신사 설립에 대한 시도는 그동안 6차례나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기업의 참여를 원하고 있어 제4 이동통신사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6일 "이달말 혹은 내달초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허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제4 이동통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정부가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 계획을 세워야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면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시장경쟁 상황 상 새로운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이 깊다. 정부는 요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을 도입했으나 파급력이 기대치 만큼 크지 않았다. 결국 제4 이동통신을 설립,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미래부가 상반기 발표할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촉진 방안에도 제4 이동통신 도입이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미래부는 기지국 공동 활용,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의 제4 이동통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케이블방송 컨소시엄, 퀀텀모바일 등 4~5곳이 제4이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KMI는 지난해까지 모두 6번에 걸쳐 제4이통사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모두 좌절됐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심사에서는 총점 62.3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 KMI는 이번에도 1조원 안팎의 투자금을 모은 후 허가 신청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ST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끌고 있으며 퀀텀모바일은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케이블방송 업계에서는 현대HCN(현대백화점그룹계열)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컨소시엄 포함)보다는 대기업(컨소시엄 포함)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미래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메기와 같이 쎈 사업자가 들어와 판을 흔들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