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보류..신규이통사 부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 결정이 28일 잠정 보류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조위원장은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당정은 향후 공청회 등을 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에 ▲주파수 우선 할당 ▲전국망 단계적 구축 허용 ▲로밍 제공 의무화 등 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 시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우려되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알뜰폰 포털사이트 운영 등 각종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홍문종 미방위원장,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