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한반도 진출 협의할 협의체 구성된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27일 베트남 육군 308기계화보병사단을 방문해 의장사열을 받고 현지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때 우리 정부의 사전동의를 논의하는 실무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는 한일, 한·미·일 간 각각 구성되며 3국 국방부와 외교부의 국장급 관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복수의 군관계자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오는 30일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3국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해 이를 불식시키고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 간 실무협의체 구성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 행사과정에서 한국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일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강력히 희망하는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측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과거사 문제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한·미·일 간 실무협의체에서는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진행되는 일본 내 안보법제 개정 작업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논의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 행사는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일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장관은 베트남 방문 이틀째인 28일 오전 베트남 국방부 청사에서 풍 꽝타잉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국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쯔엉떤상 국가주석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어 29일 오전 베트남을 떠나 싱가포르에 도착해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