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인증원 등 4개기관 통폐합…5700명 인력 재배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체육인재육성재단, 녹색사업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4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52개 공공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와 관련한 인력 5700명을 재배치한다. 다만 구조조정은 단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녹색사업단,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4개 기관은 통폐합된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 통합차원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합쳐지며, 녹색사업단은 해산 후 산림경제기능과 산림복지기능이 각각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행공단에, 국민생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통합된다.

나머지 48개 기관의 경우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4건, 민간위탁 개방 등 사업정리 14건, 지사 및 지원조직 축소 2건 등 업무조정이 단행된다.

먼저 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점검기능은 농업경영체 DB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문화재재단, 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기능도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으로 이관된다. 기관별로 유사, 중복 기능을 한 곳으로 옮겨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을 뺀다. LH는 60제곱미터를 초과한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감정원은 보상담보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한다. 시설안전공단은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을 민간에 일부 개방할 방침이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업무에서 전면 철수한다.

또한 정부는 업무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는 정리하고 과도한 지원조직도 축소하게끔 했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 186개 지사에서 8개 본부, 145개 지사로 축소된다. 철도공사는 127개 화물역을 30개 거점역 중심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장거리, 대량수송구조로 전환해 물류부문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물류, 차량 정비 및 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 대해 연내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기능조정이 이뤄지는 사업부의 전체 예산규모는 7조6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기능조정인만큼 예산감축 규모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능조정과 관련한 업무 인력은 5700명에 달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중요 원칙중 하나가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기능조정 대상은 5700명이지만 원칙적으로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에 전환배치하게 된다. 만약 불가피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기관이 변동되는 경우 최대한 고용이 승계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3대분야에 이어 4분기에는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에 대해서도 기능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