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朴정부, 경제정책 실패 인정하고 정책기조 바꿔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와 법인세 인상 등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OECD 노인 상대적 빈곤율,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계소비성향 등을 언급하며 현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다"며 "이는 OECD 평균의 네 배로, 통계에 잡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2015년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비성향이 72%로 전년 동월대비 비교로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최악의 불경기였다"로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이 점진적 회복세이고 자산 시장 회복이 경제 화복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소개한 뒤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경제팀 수장의 경제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내 경제 연구소의 경제성장률 하락 경고, 노무라 증권의 장기 저성장 디플레이션 예고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위험신호를 열거하며 최 부총리의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 문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조세, 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서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조세개혁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4년 연속 세수결손 등 초유의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조세개혁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특검이 이제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검찰이 그동안의 정치검찰, 편파적 불공정한 수사방향을 접고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