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골프장 매각 재추진…49개 기금사업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88골프장 매각이 다시 추진된다. 또 방송통신기금의 교육방송(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올해 예산 231억원)과 방송콘텐츠진흥사업(327억원), 수산발전기금의 수산물 수매지원사업(652억원)과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240억원)을 각각 통합하는 등 49개 정부 기금사업을 구조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평가대상은 기금존치평가 38개 기금, 자산운용평가 37개 기금, 사업운영평가 127개 기금사업 등이다.

기금존치평가 결과, 38개 기금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다른 기금과의 차별성도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88골프장사업,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88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88골프장이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보훈기금의 전체 수익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골프장 매각후 다른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낫다고 기금운용평가단이 결론을 내려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며 "매각 규모가 40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복리 증진을 위해 1988년 설립된 88골프장은 2009년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매각이 추진되다 2011년께부터 매각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통·폐합 사업에는 ▲관광진흥기금의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25억원)·전통문화 체험지원(357억원) ▲문화재보호기금의 문화재 돌봄사업(113억원)·문화재보호민간참여 활성화(13억원) ▲전력산업기금의 원전 해외수출 기반 구축(22억원)·전력 해외진출 지원(38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

기금자산운용평가에서는 평가등급을 4개 등급에서 6개 등급으로 세분화 하는 등 평가기준 변경으로 인해 전체 평점이 69.4점으로 전년(70.6점) 대비 소폭 하락했다.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자산운용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자산운용실적도 우수한 반면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127개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 결과, 정보통신산업인프라구축 등 6개 사업은 우수한 반면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은 미흡했다. 33개 미흡 사업의 소관 부처는 6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1276억 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최종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 확정된다.

고종안 재정관리국 경제재정성과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2016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