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등록규제 전수조사, 기업애로 ZERO 추진 등 수상 비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4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개선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 32개 세부항목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심층면접 평가로 실시됐다.
구는 먼저 지난해 4월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기획예산과 내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구성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정을 심의, 자치법규 제·개정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규제 지침을 강화했다.
특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정비로 등록규제 147건을 84건으로 감축해 43%를 정비, 51건의 상위법령 개정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허가업무의 편리성 향상과 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보건소 하나로 창구 운영,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밖에도 구는 ‘동대문구 기업애로 ZERO’ 실현을 위해 총 47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기업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업체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조 아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활동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37만 동대문구민의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