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5분의1이 '미흡' 이하 등급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사업의 5분의 1가량이 '미흡' 이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평가 대상 466개 사업 가운데 101개(21.7%)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70개(15.0%)였고 '매우미흡' 등급은 31개(6.7%)였다. 이 밖에 '매우우수'는 17개(3.6%), '우수'는 65개(14.0%), '보통'은 283개(60.7%)를 기록했다.

각 정부부처는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2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방안(74개 사업)과 함께 관리개선 또는 제도개선안(27개 사업)을 제시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최종적인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자율평가는 처음으로 부처의 자율평가와 기재부의 메타평가 방식으로 시행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사업 평가를 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메타평가를 실시해보니, 자체평가가 대체로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이하 비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이 비율을 준수, 평가를 관대하게 하던 관행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자율평가 보고서는 내달 중 각 부처 및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