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 정부들어 한국 경제 위기 치닫고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1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재정적자는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로 하향 조정됐으며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하며 "박근혜정부 들어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만 50조6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5년간 누적적자 98조원의 절반을 이미 넘었다"며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78조 늘었고 가계부채는 1080조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정부는)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냈다"며 "올해도 막대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다"며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해 조세정책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법인세와 관련해 발언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 경제 브레인 중 한명인 강 의원이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 인정하고 나섰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조세개혁이야말로 정쟁을 뛰어넘는 민생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에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새정치연합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며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6월 국회는 텅빈 나라 곳간 채우는 달로 되도록 야당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