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연금개혁 논의 변질 책임" 조윤선 靑정무수석 사의(종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기초연금 문제로까지 확산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안의 청와대 쪽 실무자인 조윤선 정무수석이 1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겉으로는 논의 변질에 대한 책임이 사퇴 요인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은 모습을 연출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 사퇴를 계기로 당청 갈등 국면을 봉합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 수석이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후임자는 결정되지 않았다.

조 수석은 민 대변인을 통해 전한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조 수석은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 연금이나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또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다.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길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조 수석의 사퇴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 수석이 막대한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근혜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에 발탁된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세월호참사 이후 대대적인 청와대 비서진 개편 때 정무수석에 임명돼 11개월간 당청관계 조율 역할 등을 맡아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