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독립시켜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시켜 기금운용본부 이사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기금운용을 선진화하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금운용성과를 대부분 좌우하는 기금운용계획의 발의와 승인 기능을 분리하는 게 효과적임에도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 하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운용부서를 견제하는 리스크 관리부서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여서 독립성과 책무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금융전문가 위주로 재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시켜 기금운용본부의 실질적인 이사회로서 감시와 통제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