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까지 번진 '이통3사 결합상품'논란

전병헌 의원,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업계와 학계에 이어 국회(시민단체)까지 이동통신 3사의 결합상품 제도 개선 논란에 가세했다. SK텔레콤과 그외 사업자들이 첨예한 대결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국회까지 논쟁에 뛰어들면서 결합상품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6월10일께 결합상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결합상품은 통신요금 및 국민들의 편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비자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며 "관련된 전문가들을 균형있게 초청해 패널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합상품이란 초고속인터넷, 전화, IPTV, 이동전화를 묶어서 판매하는 이통사의 전략적 상품이다. 정부는 '결합판매 고시'를 제정, 통신사들이 결합상품을 판매할 경우 30% 이내에서 요금을 할인하면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통신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KT, LG유플러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한 편이 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결합상품을 통해 무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이나 방송 등 다른 분야로 전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4년간(2010~2014) 초고속인터넷 순증 가입자의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측은 결합상품을 통한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큰 만큼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3사 모두 이동통신 1회선당 평균적으로 약 8000원의 결합 할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으로 연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규모는 약 1조38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결합상품 갈등은 학자들간의 논리싸움으로 이어졌다.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있었던 서울대경쟁법센터, 서울대공익법센터의 이동통신시장 정책 토론회는 각각 SK텔레콤, 반SK텔레콤 진영의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했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 역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YMCA, 한국YWCA, 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방송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정책적 접근을 통해 신중히 풀어나가야 하며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의 결합상품 규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결합상품 과열은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으며 결합할인이 특정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 및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