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권, 5·18 추가피해자 구제 마련 즉각 나서라”

[아시아경제 문승용]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국가의 책무 다하라’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은 13일 “박근혜 정권은 5·18 추가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행령 마련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즉각 나서라”며 “법률이 명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로 추가 확인된 610여명을 구제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4년 12월 30일 공포됐다”며 “그러나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시행령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외면을 넘은 폄훼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성이 있기라도 한 것인가?”라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