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아동의 행복도를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아동 분야에서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인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13일 밝표했다.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라는 비전이 담긴 기본계획에는 지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취약점을 보안하고,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목표와 실현 방안이 실렸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이다.
정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안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60.3%인 아동 삶의 만족도는 2019년까지 77%로 올리고, 같은 기간 행복지수도 74점에서 85점으로 높인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건강한 아동기를 위한 영유아신체활동검진률이나 신체활동 실천율도 현재보다 높이고, 15~19세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7.9명에서 6.8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우선 아동들이 학업과 놀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NGO 등이 공동으로 '놀권리 헌장'을 선포하고, 놀이정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아동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기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가정과 학교 등 생활 공간 주변의 위해요인을 줄이는 대책도 추진된다. 범죄예방 환경 설계인 '셉테드' 확산 등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지역사회가 앞장설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빈곤과 장애, 범죄, 가출, 다문화가정, 이주아동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보호대책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대책이 실현될수 있도록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과 관련 부처에서 매년 만들어내는 각종 실태조사와 통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이나 검토하고, 아동친화도시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1차 기본계획에 향후 5년간 4조5000억원의 예산을 쓴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와 지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정책조정위에선 기본계획의 이행사항과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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