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쟁, 이제 시작

국민연금 개혁론 급부상..사회적 갈등 본격화
"개혁 타이밍 놓치면 그리스행 특급열차 타는 격"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국민연금으로 번지면서 연금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알량한 수로 어물쩍 넘기려 했던 국민연금 개혁이 벽에 부딪히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올스톱 됐다. 전문가들은 연금 전쟁의 파국을 막으려면 현행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보완해 통과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다른 특수직역연금인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과 내는 돈, 받는 돈이 거의 같아서다. ‘더 내고 조금 덜 받는’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재정 333조원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13일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고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공무원연금 개혁하면서 국민연금을 들고 나온것은 대단히 경솔한 짓"이라면서도 "이제와서 다시 공무원연금을 원점에서 논의하기 보다 6년짜리 개혁이라도 통과시킨 뒤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번지면서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도 장기 표류할 모양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문제는 소득대체율(근로 기간 평균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 비율)을 50%로 높이는 논리에 막혀 오히려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저금리로 가치가 한껏 치솟은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절벽 앞에 마주 선 5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청년)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노년층에 비해 청장년층의 반발이 심해 세대간 갈등이 뚜렷하게 표출됐다.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문제는 끝없는 논란과 갈등의 연속으로 어느 나라나 완전한 해결책이 없다"며 "얼마를 내고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인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연금을 둘러싼 세대간, 집단간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연금은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앞으로 태어나는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기철 숭실대 보험수리학과 교수는 “특수직역연금은 같은 제도(Scheme)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에 따른 기회비용이 수백조원으로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연금 전쟁을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후한 연금으로 국가부도사태를 맞은 그리스로 가는 특급열차를 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