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성장 가로막는 '5대 규제'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춰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 및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해 과제집을 발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 규제 5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는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존법 허용수치내 배출시에도 공장폐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S 시험성적 비용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ㆍ안전인증 기준 ▲소음ㆍ진동과 무관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기준 '마력' ▲가산세 폭탄 부르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등이다.

실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면 과다 유무와 관계없이 공장폐쇄 조치를 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가구류 완제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친환경 규제기준'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별 검사방법과 기준이 달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원부자재를 구매해 조립한 완제품이더라도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오는 13일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