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당적 의회예산국 설립 추진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이 미국 의회예산국(CBO)과 같은 초당적인 의회 예산 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1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 니시다 마코토(西田 實仁) 공명당 의원,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전 외무성 부대신 등 자민·공명·민주 3당 주요 의원들이 최근 '경제·재정·사회보장 추계위원회(가칭)'를 결성하고 의회예산국 신설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신설될 의회예산국은 일본 정부의 중장기 예산 수립 과정을 지원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 하기 위함이다. 의회예산국은 중·참의원이 필요시 세수, 사회보장비용 등 미래 필요 예산 추정치를 제출하고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장기적 경제 전망을 조사·공표할 예정이다.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 싱크탱크 등 민간 연구기관들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의회예산국 조직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운영하는 방안과 참의원 내에 설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유신당 등 다른 정당들에도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의회예산국 신설은 일본 정부가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초재정 흑자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새로운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현재 의회 내에서는 성장률 검토, 세수 확보, 사회보장비 부담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