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종걸 신임 원내대표 "국민 불편없도록 5월 임시국회 민생법 처리 노력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민연금 등 공공성 문제 관심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들이 3~4개 있는데 국민의 불편 없도록 5월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소감으로 "되고나니 걱정부터 앞선다"며 "제가 해야 할 소임이 있다면 단기간에 어려운 점들을 다 살펴서 과제를 선정하고 플랜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기자들과 질의 응답내용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어떻게 당장 협상 할 건가?
▲우선 수십일 동안 노력해온 정책위의장 포함한 위원들 이 있다. 위원들과 의논해서 정하겠다. 당장 얘기하기엔 저로선 어려울 거 같다. 새누리당과 만나는 거 모든 걸 포함해서 의논해서 하겠다.

- 재보선 이후 친노 패권주의라든지 지도부 책임론, 내부 분열이 표면화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 이번 패배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당내 분열과 야권의 분열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부족한 제가 원내대표를 하게 된 것은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의원님들이 선택해주신거라 생각한다. 우선 첫번째 해결을 위한 시동은 걸렸다 생각한다. 비판 자제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 승리를 회복하는 조건을 회복하고 분열을 치유하는 일이 당 안팎으로 널리 알려지도록 하겠다. 당내 (문제 해법은) 분열 치유와 통합이다. 그러나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한다. 야당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짓밟았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파기한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 분명히 물을 건 묻고 책임질 건 지는 그런 상태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 향후 대여 태도 강경해지나?
▲ 앞서 어려운 난국 돌파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돌파는 무조건 강경일변도는 아니다. 그러나 돌파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새누리당 오만한 의정에 대한 분명한 투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걸 전제로 대화하고 또 논의해나가겠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사안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해왔던 정책위의장과 위원들 있다. 그분들하고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분리 통합 연대 포함한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

- 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 투입 명시하는 기존합의안은 유효한 건가, 아님 재협상할 뜻이 있나?
▲ 우선 잉크 마르기 전에 스스로 약속 파기한 것은 옳지 못하다. 우선 약속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약속 지키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 약속이란게 뭔가 구체적으로?
▲ (이번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수준과 체질을 바꿨다. 그와 동시에 국민연금을 구조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 공무원연금도 논의에 대한 견해는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상당한 역사 깊은 연금 구조에 관한 약속을, 미래에 대한 약속 포함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파기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이 적절하게 대응해서 어느 정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합의됐던 국민연금 공공성 문제 등 같이 논의가 연계 되서 논의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규칙이다. 이같은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하겠다.

-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지적이 많다. 앞으로 의원외교 관련에 이야기해달라.
▲ 재보궐 선거 기간 중이어서 묻힌 바 있다. 미일 협의는 엄청난 내용 담고 있다. 오바마와 아베 미일 상호 협의에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자위권 행사 하는데 동북아 포함한 우리나라 주권 영토 지역에 자위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동의나 제한 없이 단순히 추상적으로 대한민국 주권 존중한다는 것은 마치 1800년대 후반 식민지 시대 열강들이 각국 주권 유린하던 시절에 있었던 내용과 유사하다. 한국이 배제된 미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시작된 것처럼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서로 방위조약 서로 안보 나누는 국가간의 관계로 미화된 듯 한 느낌이다. 대일 대미 외교 파탄 어찌보면 외교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결코 간단한 내용아니라고 본다.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궁합 어떻게 보나
▲ 동갑이고 여러 인연이 있었다. 가까운 친구들 서로 같이 친분 나누는 관계도 있다. 유승민 대표가 지난번 국회 연설에 보여준 그런 획기적인 내용을 저희들은 존중하고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용없이 거론한 실패한 경제 민주화 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 존중하고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 관계를 만들겠다.

- 주례회동 이어나갈 건가?
▲ 주례회동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하시던 것처럼 부지런한 소통의 장은 계속 해나가겠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