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 참여 없는 연금개혁안 반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민 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오랜 협상 끝에 개혁안에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동안의 노력과 노고를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벌써부터 몇 년 후에 공무원연금 재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 개혁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적연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실태를 감안할 때 공적연금의 강화는 필수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광범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가재정의 투입은 얼마가 필요하고, 국민의 부담인 보험료는 얼마나 올려야 할지 등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또는 먼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저는 후자의 방향(사각 지대 해소)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논의도 없이 갑자기 공무원연금논의기구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에 합의하고 법안통과 시기도 9월로 결정했다”며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여야대표가 합의한 개혁안의 국회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각각의 대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