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입법 준비 완료…공적연금 강화는 불씨 남아(종합)

-공무원연금 개혁안 특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되며 입법 준비 완료
-법사위 거쳐 6일 본회의 통과…공적연금 강화도 9월까지 논의
-다만 靑, 국민연금 명목대체율 인상 우려 제기…유승민 "논의해볼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홍유라 기자]여야가 합의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일 특위 전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9월까지 처리하기로 한 공적연금 강화 부분은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 명목 대체율 인상에 우려를 제기해 향후 사회적 기구의 논의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여야가 합의로 추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전날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소득재분배에서도 반영됐다"며 "사회 갈등을 최소한으로 하는 안으로써 국민 대합의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 공무원들이 대승적 결단을 해주셨다"며 "오늘의 합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 정책적 개선을 마련해 공적연금 강화 등 여야의 약속이 담겨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인다.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33조원, 연금적자를 매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7조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절차도 다시 진행한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6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특위를 통해 입법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입법안은 오는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시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키로 합의한 데 대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연금 명목 대체율을 40에서 50으로 올리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만 불변가격으로 하면 70조원이 넘는 거 같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하는 것 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너무 단정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일단 청와대와 정부의 지적이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가 없었다는 반응이다. 조원진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당 간사는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국회 협상할 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장관으로서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저희들은 청와대나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당은 추후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문형표 장관은 공적연금 강화 그 부분이 걱정이 되서 온거다"며 "공적연금 강화부분에 너무 딱딱한 약속 하면 안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회적 기구 만들어서 논의 만들기로 했으니깐,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