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와 중개업의 육성·발전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무영역 확대 방안 과제 발굴과 중개사무소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중개거래 선진화 기반 조성 등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현행 중개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행이나 제도적이 취약점을 점검하고, 부동산중개업의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정부와 지자체, 업계, 학계, 연구계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 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부동산거래 환경 및 문제점과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환경 변화를 파악한다. 또 외국의 중개거래 및 관련제도 현황,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중개거래 행태, 서비스 등 비교·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개제도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 시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월세보증금 전환율 적정성 검토를 포함해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공인중개사 수습제도, 낙후된 거래관행 개선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서식 등 법령상 중개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 불법 중개행위 가능성 차단 등을 위해 현행 제도 및 시스템 상의 미비점 개선방안 등도 논의된다.

협회는 회원 의견수렴과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및 대정부활동 추진위원회에서 검토·연구한 업계 입장을 국토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TF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 등은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