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보육교사가 좋은사회 만든다"

[아시아경제 문승용]

"인건비 산정 기준·고용안정 등 현실화 절실" 정책토론회 개최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준수, 고용 안정 보장 등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은 27일 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보육교사가 좋은사회를 만든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김동찬 부의장, 김용집 환복위원장, 전진숙 ,의원 서미정 의원, 김옥심 전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문순정 광주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해 보육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송명희 한국여성노동연구소 박사가 '가정어린이집 정상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임연숙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주연 전남대 교수, 김정음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미희 원장, 이정남 보육교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송명희 박사는 발제에서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근로시간 준수, 고용 안정 보장은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질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기본 조건이 된다"며 "1인당 보육료를 산정하는 표준보육비용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연 교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시설운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현행 77인 기준으로 산정된 보육료를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보육비용 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음 센터장은 "어린이집은 겸직원장의 성실한 근무태도, 재무회계규정 준수, 전문성 함양, 영유아 안전보호 등 건실한 운영만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보육료를 실제적으로 현실화 시키기 전까지 우선 기본보조금의 반별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남 보육교사는 "보육교사가 바라는 것은 노동강도에 맞는 합당한 처우와 고용안정, 동일한 급여기준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보육교사들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을 아동수에서 반별로 바꾸는 방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