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임금피크제' 카드 꺼낸 정부, 왜?

청년실업·세대간 일자리갈등 심화…노동계 반발 크지않을 것이란 판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펼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청년고용이 미래 경제성장률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현재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거부하는 노동계 역시 무작정 반발할 수 없는 부분인 셈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채용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지급될 예정이다. 세제지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세제지원의 경우 기업측에 지원을 해야한다는 관계부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해 그 재원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재정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결렬 후 가장 먼저 '청년고용'과 '임금피크제'를 결합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노사정 모두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데다, 재정지원 등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도 배경이 됐다. 이 장관은 앞서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할 과제로 임금피크제를 거듭 꼽아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말부터 개별기업의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되는 만큼, 노동계의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임금체계 등 주요 현안을 정비해 교섭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무작정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조만간 30대 그룹 인사노무실무책임자(CHO)들과 만나 청년채용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은 여전히 우려된다. 특히 이 장관이 대타협 결렬의 배경이었던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계약 해지기준 마련 시기에 대해 각각 5월, 6~7월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며 노정갈등도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오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이어 한국노총도 투표에 나서면서 18년만의 양대노총 동시 총파업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회에서의 2차 갈등도 예상된다. 당정청은 4월 국회부터 관련입법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16명은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정의당 1명 등이다. 이인영 환노위 야당 간사는 "정리해고ㆍ구조조정 등을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아주 잘못된 점"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