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디데이(D-day)가 밝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 차가 뚜렷해 일부 민감한 안건을 제외한 '절반의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대타협 주체들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사회적 대화 무용론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대타협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모처에서 8인 연석회의를 개최, 합의문 초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오후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마지막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합의문 초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노사정은 30일 오후 4시부터 열린 전체회의에서 합의문 초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일부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노사정은 새벽 1시까지 중재안을 놓고 논의를 지속했지만 결국 합의문 마련에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초안을 상정하고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쟁점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실패했다"고 말했다.
대타협의 최대 쟁점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직결되는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요건 명확화 등이다. 경영계가 불확실성을 없애고 분쟁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에 찬성하는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나마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이다.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법제화하는 대신 개별사업장의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개편도 대타협의 큰 틀 내에서 방향성을 정한 후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대타협이 이뤄진다 해도 구체적 내용이 빠진 '선언적 수준'의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석 달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 합의안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노사정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만 대타협을 발표하고, 노동유연성과 관련한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기구를 통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타협 시기를 연장하는 것은 노사정 대표의 책임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타협 기구에서조차 단일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개혁의 사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가피하다. 자칫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노사정이 각자 다소 희생하더라도 절실함을 갖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끝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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