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혼란 줄여줄 통합 정책시스템 연내 개발

-국토연구원,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중…연내 서울·인천·경기·대구 대상으로 개발 완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 고질적인 혼란을 줄여줄 통합 정책 시스템이 연내 개발된다.

사업지 정보만 입력하면 주변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원주민의 재정착률 변화, 사업성 분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대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긴 했지만 시나리오에 따른 통합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건 처음이다.

1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 연말을 목표로 서울과 경기·인천·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 재생 정책정보지원 시스템'(H&R-ISS)을 개발한다. 정비사업별로 시장 파급효과, 재정착률, 사업성 등 세 가지 모형을 만들고 이를 연계해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료를 입력한 후 버튼만 누르면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변세일 책임연구원은 "현재 통합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대구의 경우 시와 공동 개발 중이라 개발 완료 후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할지, 어떤 식으로 정책에 적용할지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의 통합시스템 개발에 나선 것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큰 데 정보가 제한돼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과 경기도의 '추정분담금시스템(GRES)'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신규 공급에서 주거지 재생으로 바뀌고 있지만 정비사업으로 인한 전세난, 주민 갈등, 사업 표류, 낮은 재정착률 등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 추진 전 예상되는 문제를 수치로 파악한다면,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의도대로라면 정비사업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변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사업성 분석, 분담금 추정 외에 정비사업의 주요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 없어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주요 파급효과를 사전 검토할 수 있고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앞서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