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경제 가정교사 "日 법인세율 한국보다 낮춰야"

하마다 고이치 교수 "엔화 가치, 달러당 120엔에서 105엔으로 절상돼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 자문인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예일대 명예교수가 현 35%인 일본의 법인세율을 한국(22%)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의 '찔끔'식이 아닌 대폭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마다 교수는 1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현재 수준에서 10~1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마다 교수는 법인세가 20% 초반인 한국과 영국을 예로 들며 "일본이 이들 국가보다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는 최근 몇 년 새 법인세 인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 등 경제 3단체가 주최한 신년축하 행사에 참석, 2년에 걸쳐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은 이 정도 법인세율 인하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산케이(産經)신문이 올해 초 122개 주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가 법인세를 2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급격한 법인세율 인하는 안 그래도 부실한 일본 국가 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마다 교수는 "유럽은 법인세율이 낮아지자 세수가 늘어나는 반사효과를 얻었다"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그는 전날 후지TV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일본 국민의 구매력을 고려할 때, 엔화 가치가 현 달러당 120엔 수준에서 105엔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