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준비 박차

[아시아경제 문승용]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
TF구성·운영 등 제도, 조기 정착 위해 총력 지원체제로 전환

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부터 개편되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시와 자치구에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직원 업무연찬을 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자치구 복지공무원의 담당부서 재배치 및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자치법규 정비와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개편 내용 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 개편되는 맞춤형급여는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해 온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한 것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가구의 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경우 모든 지원이 중단(All or Nothing)됐지만, 맞춤형복지급여로 전환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고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복지급여가 도입되면 혜택을 받는 복지 수혜 대상자도 현재 6만여 명에서 7만200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가구당 받는 월 평균 급여액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진 시 사회복지과장은 “2000년 10월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15년 만에 대폭 개편되는 만큼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철저히 대비해 기존 수급권자 가구에는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가구에는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