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승민 野 문재인 4월 국회 법인세 공론화시동
-日 베트남 스페인 등 주요국 줄줄이 법인세 낮춰
-"금리인하 경기부양에도 성장률 휘청...법인세 인상,경제에 毒"우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4월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재계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나 홀로 증세가 경제에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지방세 포함 24.2%)로 낮추었다. 야당은 법인세를 25%(지방세 포함 27.5%)로 원상복구해 이를 소득재분배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야의 이런 모습은 각국의 법인세 인하경쟁과 정반대 움직임이다. 일본은 수익을 내는 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34.62%인 법인세율을 2015년도는 32.11%, 2016년도는 31.33%로 인하하기로 했다. 스페인은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30%에서 28%로 인하했고 스웨덴도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개인소득세는 51%에서 45%로 각각 낮추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들이 몰려가고 있는 베트남은 법인세 인하의 최대 수혜국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25%인 법인세율을 23%로 낮추었고 2016년까지 20%로 인하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684건, 73억3000만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했다. 지난해까지 누적투자액은 372억달러로 연내 4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은 이미 높다는 지적도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수출 44.8%, 수입 42.5%를 합친 8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내수시장이 작아 법인세율을 낮춰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법인세율 순위로 따지면 22위로 중하위이지만 무역의존도 30위인 영국(24.0%), 24위인 캐나다(26.1%)의 법인세율과 비슷하다. 한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7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벨기에(34.0%)와 네덜란드(25.0%) 뿐이다. 수출로 경쟁하는 홍콩(16.5%), 싱가포르ㆍ대만(17%), 태국(20%)도 우리보다 낮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교수)은 "수출 및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우려로 인해 법인세를 낮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내 투자가 위축돼 있는 대외적 불안정기에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경착륙을 막기 위해 확대재정정책을 펼치는 도중에 이뤄지는 법인세율 인상은 그 효과를 상쇄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이 경제 전체의 소득 감소를 유발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 소비자 등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과 같다"며 "이는 전체 경제의 소득 감소를 유발한다.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인세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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