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인상 부정적…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법인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 경기회복을 저해시키는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부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질의하자 "기업발목잡기 식의 세수확보는 경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면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도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내리겠다고 했고 일본도 지방세를 포함해서 법인세율을 20%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국에서 (법인세)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자본유출, 투자부진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증세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가 우선적이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입확충,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정비를 하고도 재원이 모자라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복지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기존에도 비효율적인 복지 제도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요 복지제도는 OECD 국가 수준으로 시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