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선 신속하게 추진…'일괄 타결'→'정부안 추진'

이기권 장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신속하게 입법 등으로 추진하고, 이견이 큰 부분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노사정 협상을 통한 '일괄 타결'에서 '정부안 추진'으로 전략이 바뀐 셈이다.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각오로 읽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종의 '3중 전략'을 발표했다.

노사정 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입법이나 예산 반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기본 방향은 공감했지만 구체적 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이견이 큰 사안은 노동계와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공감대를 이룬 과제로는 ▲ 청년고용 활성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사회안전망 확충 ▲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 근로시간 단축 ▲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청년층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안 등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노사정 간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은 체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는 ▲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 ▲ 최저임금 관련 쟁점사항 개선 ▲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 상한선 변경 ▲ 근로시간 적용 제외제도 개선 등이 꼽혔다.

한편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법 개정을 우회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연대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24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물론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화하는 춘투에서 극심한 갈등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