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결렬되자 하루만에 노동개혁 입법, 배경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 등을 적은 수첩을 넘기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홍유라 기자]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적 개선이 연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용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 등을 꺼리며 향후 장년층의 고용불안은 물론, 청년 고용절벽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성장,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어 대타협 결렬 후에도 노동개혁을 위한 합의는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제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발표한 향후 계획은 협상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에 대해 입법, 예산반영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당장 4월 말부터 개별기업의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되는 만큼, 노동계의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임금체계 등 주요 현안을 정비해 임단협 교섭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보완장치 없이 내년부터 정년 60세 시행에 들어갈 경우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주저하면서 장년·청년 일자리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바로 그 배경이다.

이 장관은 "청년층의 고용절벽과 장년층 고용불안 등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마냥 미룰수 없다"며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지만 연공중심의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년층도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을 갖고 합의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현안 문제는 말 그대로 현안이다. 3개 현안 중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은 마무리가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은 6개월간에 걸친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합의점을 이룬 부분이기도 하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청년일자리다. 고용부가 최근 ‘2015년도 상반기 주요 대기업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49개 대기업 중 절반 이상인 28곳이 상반기 채용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30대 그룹 1200여개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12만1801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6.3%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체감 실업률은 2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년 60세 입법 후 청년실업률은 2013년 8%, 2015년 9%, 지난 2월 11.1%로 치솟는 추세다. 정부가 이번 노사정 대타협 추진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를 거듭 강조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개혁의 궁극적인 취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특히 6개월 이상 공들여온 노동개혁이 실패로 끝날 경우 박근혜정부의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배경이 됐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이어 노사정 대타협까지 결렬되며, 공공ㆍ노동개혁을 필두로 한 4대 구조개혁 추진동력에는 '찬물'이 끼얹어졌다. 하반기부터 총선국면에 들어설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는 구조개혁을 본격화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꼽혀 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구조개혁 반대를 내걸고 연대투쟁에 나설 경우, 노동계 전반에 춘투가 확산되며 4월 정국에 큰 부담이 불가피하다.

박 교수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갈 경우, 현재 진행하는 다른 개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개혁과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필두로 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에 이어 금융개혁을 본격화하고 하반기에 교육개혁에 돌입한다는 플랜을 짠 상황이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이미 오는 24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에 실패하자 하룻만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나섰다"며 "논의가 결렬된 것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이 사회적 동의는 고사하고 노동계층 일부의 동의조차 얻지 못하고 실패했음을 의미하는바,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대타협 결렬을 선언할 당시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노동계의 반대투쟁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기권 장관은 "노사정이 교감한 부분에 대해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반대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추후 입법해야 할 사항은 노사정위원회나 다양한 노사간 대화 통해 협의 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극한 투쟁은 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정기국회 이전에 노사정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고 비정규직 부문 등에 대해서도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