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입법 추진"(1보)

속보[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노사정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에 따른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국노총이 협상재개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노사간에 근본적인 시각차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방향은 공감하였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해석, 지침)과 관련해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 고민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청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터를 떠나야하는 장년, 열심히 일해도 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비정규직과 하청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고 송구스러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비록 최종 대타협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동안 치열한 논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노사정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