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금리인하 효과 지켜봐야"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1명이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주장했다.

이 총재는 금리동결의 배경으로 ▲금리인하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했고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에 유의할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종전 전망치보다 낮은 3.1%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0.9%로 내렸다. 한국은행은 당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예상했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경제전망에 대해 기재부와 의견차가 있는 것 같다.
▲기재부의 표현이나 KDI의 표현 그런 시각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들이 세차례 기준금리를 낮췄고 정부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고, 저유가가 이어지고 있어서 저유가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을 감안하면 그래도 극복세가 완만하다.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망치에 재정부족 분은 어느정도 반영됐나
▲세수부족이 큰 규모로 났던 것이 2013년 2014년 2년 연속이다.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올해도 성장과 물가 추세를 감안하면, 금년에도 세수부족이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 폭에 대해서는 지난해 만큼 되진 않더라도 세수부족이 예상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전망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금통위원들이 세출제도 개선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세수부족이 생기면 당해년도 보다 다음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준다. 추경 집행여건이 어렵고, 재정건전성도 무시할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기회복, 성장세 회복,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 재정이 어느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방문에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된다고 적었다. 개선되고 있다고 보나
▲소비, 투자는 증가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저유가의 영향이라던가 완화적인 정책 이것이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다.

-엔·원환율이 910원선을 깨고 내려갔다.
▲원엔환율이 많이 내려갔다. 예의주시하겠다고 말씀드린다.

-기획재정부 전망치 3.8%와 전망치 격차가 크다.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은?
▲정부가 내놓은 3.8%는 12월에 나온것이다. 전망시점이 다르다. 그래서 비교해서 논하는건 맞지 않다고 본다. 구조개혁 말씀을 늘 드렸다. 경기 회복이 미흡한 것은 세계경기 부진같은 경기순환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이 워낙 크게 자리잡고 있다. 구조개혁이 안이뤄지면 지속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지론은 변함이 없다.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을 위해서 재정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열심히 추진중인 걸 알고 있다.

-금리 낮아져도 물가가 떨어져서 실질금리는 많이 낮아지지 않았다.
▲실질금리를 산출할 땐 어떤 물가를 산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를 비교할 때 일시적인 공급측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소비자물가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나 물가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을 대입하는 게 타당하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근원인플레 사용해서 실질금리를 계산해보면 실질금리가 상당폭 낮아진 게 사실이다. 민간 소비와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책금리보다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영향을 준다. 이를 이용해 실질금리를 구해보면 금리가 높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비슷하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실물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본다.

-GDP와 CPI전망치 에더 하방리스크 있나?
▲하방리스크도 있고 상방리스크도 있다. 두리스크가 균형되있는 점에서 전망치를 내놨다.

-저유가 소비회복 안이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저유가는 소비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다. 소비부진의 이유는 경기 불확실성,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소비로 나타난 것이다. 저유가만 놓고보면 저유가는 소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금리인하 효과가 전망치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줬나
▲전망을 할 때는 두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다 고려했다. 금리인하 효과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내지 1년 이후에 나타난다는점을 감안하면, 작년 두차례 금리인하를 반영했고, 이번에 한 것도 하반기 가서는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인식이 달라진게 있나
▲가계부채는 금리결정할 때 늘 고려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긴 하지만, 성장에 하방리스크에 좀 더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한 것이지 가계부채 문제를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3월에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는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늘 유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Fed 금리인상과 거시경제여건 중 어떤 부분을 더 보나?
▲둘 다 고려사항이다. Fed의 금리정책방향이 고려요인이긴 하지만 fed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올리는, 같이가는건 아니고 그것을 감안한 거시경제, 금융안정 두가지 고려해서 득실을 따져보겠다고 말씀드린다.

-소비 투자 등 내수는 '개선'이란 표현이 통방문구에 들어갔다. 지난해도 개선 문구가 들어간다음에 인하된 적이 있다.
▲그당시에 '개선'표현을 쓰고 그 다음달 인하를 했는지는 기억은 안나지만, 이달의 '개선' 표현을 보고 인하시그널로 보는 것은 뭐랄까. 기이하달까. 그렇다. 제발 그렇게 해석되지 않기 바란다. 그때는 개선될것으로 봤었는데 실제 그러지 못해서 하방리스크가 커져서 그래서 내렸을 거다. 개선 여부는 추세적으로 지켜봐야겠다고 말씀드렸다. 종합적으로 인하의 시그널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봐도 안맞다고 생각된다. 금리정책은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지가 더 있다고 보나?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걸로 답하겠다. '앞으로 통화정책방향, 거시경제 흐름 리스크 변화 추이 이런걸 보고 운영하겠다.' 고 말씀드리겠다.

-fed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 언제로보나
▲인상시점은 fed 내부에서도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고용상황, 인플레이션율 두가지를 이야기했다. 데이터 디펜던드란 말을 쓴다. 그 시점은 경제지표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니까. fed의 인상시점도 그런 계속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