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부총리 "경기회복 재개..정책적 뒷받침 절실"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7조원 규모 신규사업 추진 기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 등 주요 지표들이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와 유효수요 증대 대책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저금리, 저유가 등 긍정적인 대내외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은 건설 뿐 아니라 자동차·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활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간투자(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돈은 풍부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 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해 경제 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민간이 대부분 감수하던 위험을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추진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출 서류를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신속 처리절차(Fast Track)를 도입, 사업추진 기간이 현재보다 3분의1가량 단축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제약 요인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민자사업도 절차 단축이나 민원 해소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이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주요 법안과 민생법안 등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장관들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