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연말정산 숫자놀음으로 책임 회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홍유라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일 정부의 연말정산 최종 분석 결과에 대해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하며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 당 기재위 위원들의 조사에 따르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연소득 2500만원 미만 과세 미달자 빼면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세부담이 늘었다"며 "정부가 전혀 세부담 증가가 없을거라 약속했던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가운데 무려 205만명이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 서민 증세로 봉급생활자들에게 엄청난 혼란 안겨주고도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가 무려 541만 여명에게 자동차 리콜하듯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책 오류 범하고도 누구 한명 사과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다는 것이다"며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아무 대책도 없다. 당초 약속과 다르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이다"며 "500조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한 채 가난한 봉급생활자 유리지갑만 건드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 증세가 아닌 문제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가야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공평 과세 위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