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野 "자료 당혹", 與 "안도·소급적용을"(종합)

-정부, 연말정산 최종 분석 결과 발표
-급여 5500만원 이하 85% 세부담 안늘어…예측과 비슷
-野 "정부 자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당혹
-與, 안도하며 보완책 통한 소급적용에 주력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연말정산 최종 분석 결과를 공개하자 보완 입법을 해야 하는 여야는 다시 '세법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의 발표 결과가 당초 예측과 크게 벗어나지 않자 야당은 자료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여당은 안도감을 표시하며 소급 적용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틀에 거쳐 기획재정부로부터 연말정산 최종 분석 결과를 보고 받았다. 6일에는 여야가 따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여당은 7일에 정부와 함께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개한 결과는 당초 예측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급여 5500만원 이하인 1361만명 가운데 85%(1156만명)는 세 부담이 없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은 급여 5500만원 이하에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근로자들의 항의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서민 증세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정부의 최종 결과 공개에 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정부가 가져온 자료에 대해 반격할 점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급여구간별로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은 총 4279억원 줄었고,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29억원 늘었다. 7000만원 초과 시 세 부담은 1조57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 전 당초 자료와 유사한 수준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를 만나 "정부가 구간별로 (예측과 같다는) 자료를 가져왔다"며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논의를 해서 분석을 좀 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이날 야당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12쪽으로 요약된 결과 자료를 설명한 후 곧바로 회수해갔다. 야당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유리한대로 자료를 요약해서 가져왔다고 해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에게 "(자료 분석을) 만지는 것은 기재부가 만질 수 있으니깐, 방법이 적정했는지 좀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전체자료를 달라는 방법도 없다. 도깨비놀음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정부 발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부담이 늘어난 205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위원들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 내역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자료 분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5년 연말정산 결과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제출된 1619만명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직자 등 중복신고자 142만명(314만건)은 급여·공제액 등을 인별로 합산했으며, 이날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약 30만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여당은 정부의 결과에 안도하며 보완책 입법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당정은 보완책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인상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던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소급입법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부·여당이 약속드린 사항이라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