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처분, 특단의 대책 필요" 장관에 읍소한 건설업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회 회장(뒷편 왼쪽)과 함께 8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건설단체와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최우창 기자>

유 장관 "스스로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 보여줘야"
국토부 장관-13개 건설관련 단체장 첫 조찬간담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대열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3주 만인 8일 오전 대한건설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3개 회원사 단체장들과 만나 건설업계 애로ㆍ건의사항을 듣고, 건설업계가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모인 건설단체장들은 건설공사 담합 이중처벌에 따른 문제와 종합부동산세 차별기준 폐지, 금융규제 완화 등 건설업계 현안을 건의했다.

유 장관은 "건설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올해의 증가세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건설업계의 수익성 지표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라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가장 큰 근심거리인 입찰 담합 이중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해결책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둘러말했다.

첫 상견례 자리라고는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다.

건설업계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최삼규 건단련 회장은 "해외건설시장 진출 등 건설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입찰담합 처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당정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건설업계가 수년째 위기상황으로 힘든 시기고, 민간주택 시장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세라고는 하지만 업체가 체감하는 건설경기 여전히 냉랭하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중복규제를 과감히 개편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 등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담합 처분으로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최대 2년간 입찰제한 처분까지 받으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까지 담합 처분 사실이 불거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나 1사1공구제 폐지 등을 통해 담합의 빌미를 없애고, 담합조사의 신속한 조치, 입찰참가제한 제척기간 도입 등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진 중"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 발주기관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발굴된 사례는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유 장관의 설명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제도 보완에 관한 것이어서 '특단의 대책'을 통한 현안 해결을 바라는 건설업계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다주택자 종부세 차별기준 폐지와 금융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행 종부세 기준이 1주택자는 과세대상이 9억원 초과(공시가격 기준)고, 세액공제 혜택도 있지만 2주택자 이상은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없이 종부세를 부과하게 돼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올 7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돼 있어 회복중인 주택시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