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 모두 갚아야 할 빚 산더미…실질소득 증대방안 절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우리나라 빚의 규모는 어디까지 늘어날까.
정부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부채가 모두 공개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한국 정부와 가계가 당장이든 아니면 미래든 갚아야 할 빚의 규모는 3200조원에 달한다.
국가부채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D1)과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채(D2),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친 공공부분 부채(D3)가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D1은 489조8000억원, D2는 565조6000억원, D3는 898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D2와 D3가 2013년 결산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좀 비중을 낮추자는 의미에서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458조1000억원으로 나누면 GDP대비 부채비율은 61.5%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치면 좋겠지만 공무원연금충당부채와 군인연금충당부채, 국채 및 주택청약저축 등을 더하면 또 다른 부채항목이 나온다. 이것만 1211조2000억원이다.
D3에는 일정부분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 항목은 언제인가 일정부분 정부부담이 될 수 있다.
2013년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국가부채 세미나에서는 공공부채가 1988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같이 공식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시킨 결과다.
빚의 확장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갚을 부채와 별도로 가계부채가 따로 있다.
한은은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1089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년대비 6.6%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등이 급증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1100조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고 봐야 한다.
이를 모두 더하면 대한민국의 전체 빚은 약 3198조9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D3에 포함된 내용이 대다수 이기 때문에 567조6000억원을 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경우 빚의 전체 규모는 263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상환하든 뒤로 나자빠지든 빚의 총액이 3200조에 육박한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빚을 갚는데 가장 중요한 이자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로 약 34조원을 저금리 고정대출로 바꿔줬는데 전체 부채를 생각하면 말 그대로 조족지혈이다. 하지만 부채상환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상품이었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75%다.
최소의 국가채무인 D1으로 보더라도 503조원에서 금리가 연 1%포인트만 올라가도 정부는 연간 5조원 가량의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가계부채를 기준으로 보면 연 이자부담이 약 11조원 증가한다. 11조원을 우리나라 근로자수 약 1800만명으로 나누면 연간 61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같이 빚더미에 올라선 상황에서 향후 금리를 올리기란 참 어려운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경기가 다소 개선된다고 해서 실질 임금이나 가계가처분 소득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하성 교수에 따르면 2002~2012년까지 10년동안 한국 연평균 성장률은 3.8%를 기록했지만 실질임금 증가율은 2.1%에 그쳤다. 지난 10년동안 경제 전체는 45.6% 성장했지만 실질임금은 절반인 23.2% 증가에 머문 셈이다.
빚은 늘어날수록 향후 펼칠 수 있는 경제정책 다양성을 제약하게 된다.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개혁 등을 통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최대한 줄여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특히 가계부문의 빚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제성장률 만큼이나 실질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시점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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